복지부, 권고안 마무리 수순 돌입 "합의사항 추가 반영 가능성...의원 입원실 유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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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이달 중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2년 여 동안의 논의 끝에 결론에 다다른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외과계 요구안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의원급 병실 유지안은 '기능별 개편'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의원과 병원계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며 "12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사항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열릴 예정인 협의체 소위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학계 전문가·보건복지부 등 소위원들이 참석한다. 초안 발표후 나온 의협 수정안과 최근 추가된 외과계 요구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와 각과의사회의 의견을 모아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만성질환관리의원 ▲전문수술외래의원(이상 1차 의료기관) ▲수술과 병실이 있는 의원(2차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각각의 기관들이 전달체계 내에서 제 기능을 할 때 그에 걸맞은 수가 가산이 주어진다. 

외과계 개원의사회들은 여기에 '외과계의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는 안을 냈다.

외과계 개원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과의 간담회를 갖고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단계적 외래 축소(의원급 입원실 허용)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하는 방안 등 5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된 수정사항들을 검토) 합의가 된다면 확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의원급 입원실 허용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 입원실 유지는 1-2-3차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기능별 개편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의협과 병협 간 우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당장 권고안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종 권고안에 포함되지 못한 쟁점사항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과정에서 조정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확정된 권고안이 시행되면 관련 제도나 수가체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종별 의료기관들의 각 쟁점들에 대한 선택이 불가피한 시기가 올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2년여간의 논의 끝에 결론에 다다른 만큼, 권고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일부 쟁점사항들은 제외하더라도) 협의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부터 확정,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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