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좌서 조병희교수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강좌에서 조병희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접근방법으로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통해 의료보장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이날 "보험급여확대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여항목의 신설이나 급여내용 우선순위 설정 등 보험급여확대는 의학적, 경제적, 계급적 기준에 의한 접근에서 앞으로는 사회관계적 접근에 의해 보다 상위의 사회적 기준인 사회구성원의 논의와 합의에 따라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참여적 논의구조를 형성해 적정의료체계 확립과 공급구조 개선을 연계하고 금연, 절주, 체중조절, 운동, 영양 등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만족도를 고려한 급여원칙 확립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