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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전제 의·한·정 협의체, 시작도 못하고 삐그덕의협 “참여불가” VS 한의협 “논의 총력”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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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1.24  1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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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두고 결론 도출을 위해 마련된 의-한-정 협의체가 시작 전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의-한-정 협의체 논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전제로 보류됐지만 의료계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의계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각각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해 시기를 한정하며 면피용으로 강행하려는 의-한-정 협의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협의체는 의료일원화, 현대 의료기기 등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주제를 한정하는 게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계 전체가 논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기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 특성 때문에 직역 간 충돌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지엽적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계 전체 큰 틀에서 논의 사항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 정식 요청이 오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채위원회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협의체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의료 편의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요청에 국회와 정부는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비대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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