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급증문제 포괄수가제로 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노인 인구 의료비가 5조 1천억원이 지급, 전체지출의 22.8%를 점유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보험급여비도 3조 8천억원으로 전체급여비의 23.8%를 차지해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노인 진료비 지출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의료비 증가 대책으로 현행 치료중심의 사후급여위주 건강보험체계는 노인의료비 증가 대책 마련이나 노인의 효과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개념의 관리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은 노인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노인 본인의 노력,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노력을 통하여 절감이 가능하므로 노인질병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역점사업인 가입자보호사업 중 사례관리, 의료이용의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노인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노인의료비 증가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공급체계를 현행 급성기 일변도의 공급방식에서 만성질환 및 장기입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강화 등 비용효과적인 노인의료보장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