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이하 의정협의체)가 재개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최근 제5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논의 구조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측은 의정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 회의 일정을 미리 확정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본 협의체 개최 전 실무협의체를 열어 최우선 논의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협의체 논의 구조도 개선한다. 

기존 안건 가운데 완료, 진행, 보류 과제를 구분해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키로 했다. 

특히 진행과제 중 최우선 과제 등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며, 완료가 가능한 과제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논의 과제를 조정, 최대한 해결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신규 아젠다도 단기 이행이 가능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양측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소요나 법령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를 발굴,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협이 제안한 10개의 최우선 논의과제와 정부에서 제안하는 최우선 논의과제에 대해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와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노인정액제 재개선에 실망...“카운터 파트너는 의협”

한편, 이날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다시 개선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 의정협의체의 대표는 의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의협은 “일부 다른 직역에서 노인외래정액제를 요구했던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음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의정협의체 신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및 보장성 강화 등을 논의하고 협상할 공식 카운터 파트너는 의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에 정부 측은 다음 주 초 보건의료정책 현안 논의 관련 공식 문건을 의협으로 송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