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화·적정수가 논란 입장 밝혀..."의료전달체계 개편, 제도 성패 또 다른 관건"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케어 이행이 절대 의사들의 손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비급여를 없애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어느나라 정부가 의사들을 모두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겠나."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케어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약했으며, 지난 대선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문재인케어 등 주요 보건의료공약의 뼈대를 만든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이 이해과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오해가 생길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분명한 것은 의사에게 절대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도 이부분을 잘 설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전달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는 '300병상 미만 신규병원 진입제한' 조치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신규개설을 금지하고, 병원의 인수합병 및 퇴출구조를 마련하며, 입원 중심 병원에 대해 재정지원과 수가가산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다음은 김용익 전 의원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Q.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우려가 높은데.
정부가 '수익보전'에 대한 부분을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의사 또한 '건강보험 하나로', 다시 말해 수가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수가가 낮아도 비급여로 벌충하며 먹고 살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가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비급여를 없애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원가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지 않을 수 않을 수가 없다. 의료는 의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느 나라 정부가 의사들을 모두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겠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의료'로서의 역할이 불분명해진다. 의료인지 아닌지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에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다 넣고 가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Q. 급여화 과정에서 각각의 비급여 항목들의 수가를 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가가제도는 상대가치점수에 기반해 가산이 붙는 방식이다. 단일 수가체계다보니 유연성이나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고,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원의 특성이 다르며, 같은 의원이라도 전문과목별로도 주력하는 행위의 종류나 원가구조가 모두 다르다. 지금과 같은 단일 수가체계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Q. 비급여 급여화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달체계 개편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300병상 미만 신규 병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것이 의료계에 대한 규제나 손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한다. 전달체계 개편, 그에 다른 환자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신규진입을 제한한다고 해도, 기존 중소병원들은 그래도 유지된다. 다만 신규병원 개설이 제한되면 자연스럽게 애매한 크기의 중소병원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입원환자는 자연스럽게 위로, 외래환자는 아래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병원은 입원환자, 의원은 외래환자를 주로 보도록 한다는 전달체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셈이다. 봉직의나 간호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포,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