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민감사 청구 위한 300인 서명 운동 전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진료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검찰 진정을 검토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은 진료정보 표본 데이터셋은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검찰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법률검토 및 소송 대리인 선임 문제 등을 확정한 후 추후 별도로 검찰 진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고했던 국민감사청구는 절차를 밟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의협은 “심평원 진료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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