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를 1차 의료기관보다 오히려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도발적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인제대 보건대학원 보건경영학과 이기효 교수는 1차의료기관들이 만성질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발제를 맞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문재인 케어의 추진 방안으로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나온 말이다. 

김 교수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기능정립을 통한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의료기관은 급성전문병원과 아급성요양병원 등으로 기능을 나눠야 한다"며 "3차병원은 특수클리닉이나 교육 및 연구를 하는 병원으로 기능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의원의 진료 포괄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로 만성질환관리에 관련된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3가지를 제시했다. 

1안으로 현재 수가를 일률적으로 33%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초진(605)과 재진(20%)을 차등해 인상하는 것이다. 3안은 3분(2만원), 10분(4만원), 15분(6만원) 진료를 개편하는 것이라 제시했다. 

김 교수는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는 환자를 약 810만명으로 계산하고, 포괄평가, 필수검사, 교육상담료 등을 신설해 1차 의료기관들이 관리할 수 있도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했을 때 약 2조 5천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는 의원급 총 진료비의 약 22% 규모"라고 발표했다. 

"만성질환관리 왜 1차 의료기관이 잘할 수 없는 구조" 

김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이 교수는 왜 만성질환관리를 왜 1차 의료기관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1차 의료기관들이 정부가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만성질환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원장 1명과 직원 1명 정도의 구조라 환자 진료하기 바쁜 구조인데, 돈을 더 준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조직구조나 환자 분포 등을 보면 오히려 중소병원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2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과연 비용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언제까지 1차병원의 감기환자를 끌어다 진료할 것"이라고 반문하며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들을 계속 병실을 늘리고 체격을 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멸"이라고 말했다.

또 "만일 병원들이 1차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싶다면 병실을 포기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