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빅데이터 제공 논란에 대책마련 약속..."공단-심평원 공통기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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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빅데이터 제공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제공됐다고는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일단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건강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다수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이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 금지조치와 더불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관리와 관련해, 양 기관에 공통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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