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2017년까지 1986개 연구과제를 지원했지만 제품 인허가에서 생산에 이른 제품은 26개 품목(1.3%)에 그쳤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3년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주요질병 극복 연구 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보건복지 위기대응 R&D투자 ▲보건의료 R&D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986개 연구과제에 총 1조 530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에 불과했다.

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26개(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의약품 1)에 그쳐 실제 생산까지 이어진 품목은 더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 등 제품의 전단계를 지원하는 산업R&D의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성과라는 것이 권 의원 측 주장이다. 

권 의원은 R&D지원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사업 평가위원이 사업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가 하면, 자문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고 원인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건산업진흥원내에 다양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은 "민간기업이 제품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라리 이 예산을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해 국민이 혜택을 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R&D육성은 중요한 분야다.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겠지만 이같은 사안으로 R&D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바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