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개 센터 지정 예정 ... 너무 많은 응급의료센터 지정에 국민 혼란 우려

▲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을 관리하기 위해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응급의료센터로 인해 국민이 혼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5월 공포하고, 올해 5월 시행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 제도 시행을 앞두고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은 그동안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사업이 진행됐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이번 사업은 법적 근거를 갖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심뇌혈관질환법의 주요 내용은 복지부 장관이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집중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5가지 추진전략은 ▶대국민 인식개선과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 강화  ▶지역사회의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강화  ▶환자지속관리체계 구축  ▶관리 인프라와 조사, R&D 강화다. 

김 실장은 "5가지 전략 중 지역사회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과 치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와 기능을 정비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술 지원을 위한 중앙기구를 만들 계획"이라며 "지역생활권 중심 일차심질환센터, 일차뇌졸중센터의 인증과 평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가 너무 많아 오히려 국민이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정책이사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 응급의료센터 120개, 응급의료기관 300개 등 전국적으로 450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또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면 국민이 더 헷갈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하대병원 박현선 교수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11개 센터가 또  지정되면 뇌혈관전문병원 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센터를 지정하는 것보다 인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정책이사는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지원금을 주는 형태를 선호하지만, 센터를 지정한 후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병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느다"며 "관련 학회가 주관이 돼 센터를 인증하고 복지부가 여기에 수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올해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수가를 보전받았다.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지원금으로 끝났지만, 수가를 받았을 때는 병원 내 인식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며 "복지부가 지정해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인증하고 수가를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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