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 1755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전무한 의료기관이 2017년 6월 현재 1755곳으로, 2012년 895곳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청구 부재의원이란, 의약품을 공급받은 실적은 있으나 건강보험 청구실적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실제 진료행위는 이뤄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없이, 100% 비급여 진료행위만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 비급여 전문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515곳) 이었으며, 서울 서초(96곳), 부산 진구(85곳), 대구 중구(51곳), 대전 서구(29곳) 등에도 많았다. 개설자 전문과목은 일반의(748곳)가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606곳), 치과(175곳), 한방(27곳), 내과(22곳)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는 연간 의약품 청구금액이 17억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실제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건강검진 전문 A의원은 2016년 17억 2000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급여청구는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 의료기관은 2013년~2015년에도 연간 13~16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의원은 "해당병원이 급여청구를 포기하는 만큼,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부분 고가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향후 '문재인 케어'로 이들 서비스 또한 급여보장이 되는지, 보통의 서민들도 건보혜택으로 이용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케어 추진시 재정 부담이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일정기간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없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0년간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단 1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전국 594곳에 이른다며 정부에 이들에 대한 관리를 주문했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과 국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기관의 특색이나 실태 등을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