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지원으로 탄력성 확보...복지부 "제도 개선 타당성 3차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논의"

정부가 외과 수가가산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등 특정 과목 중심으로 시행하던 가산제도를, 인력 추계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전 과목으로 확대하되, 한시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탄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문의 가산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본다는 방향성을 갖고, 3차 상대가치 점수개편작업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전문의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진은 외과·흉부외과 등 특정 과목 중심의 전문의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기피과를 지원·유지하는 방식으로 현행 가산제도를 '리빙딜(re-building)'하자고 제안했다.

정 과장은 "그간에는 특정 시기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던 일부 과목을 중심으로 가산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때문에 가산에서 배제된 다른 진료과목에서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안되느냐'는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라며 "이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전문의 가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원 기준으로는 현재의 전공의 충원률과 더불어 장기인력 추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장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목은 물론, 장기적인 인력 추계를 통해 예측 수요대비 인력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 방식의 전환도 고려되고 있다. 지금처럼 특정 과목을 지정해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시적 지원'으로 변경해 제도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일종의 기간을 정해 가산적용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뒤 지속 여부 등을 재지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전문의 가산을 적용해 적정한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가산제도를 손본다는 방향성을 갖고, 그 타당성을 3차 상대가치 개편작업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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