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는 의약품 비중은 줄어든 채 생리대 유해성과 살충제 계란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아울러 취임 3개월을 맞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언행이 도마위에 올라 자격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따른 식약처 신뢰도 하락이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 문제는 기승전 '불신'...류영진 처장 '진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약처 국감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식약처 신뢰도 하락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총괄하는 식약처지만 생리대 안전성 및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허술한 대응과 취임 후 류영진 처장의 언행 등의 문제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 업체의 햄버거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소비자보호원 검사결과에는 균이 검출됐고, 식약처장의 '국내산 계란은 안전하다' 발언이후 불과 5일만에 살충제가 검출됐다.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문제가 제기된 후 반년 이상 방치하다 문제가 되자 시험을 진행했고 문제없다고 발표했으나 또다시 수치기재 오류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식품과 생활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처임에도 식약처 자체가 무사안일 관료주의에 빠져있다"며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식약처 신뢰도 저하의 중심에는 류 처장의 언행이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취임 후 류 처장의 말실수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거론했다. 

식약처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약국을 계속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임기 첫날 휴가계획을 제출한 것, 용가리 과자 사건 발생 후 피해학생을 방문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로하기보다 언론을 의식해 정치적 쇼를 했다는 지적 등이 쏟아져 나왔다.
 
덧붙여 "살충제 계란은 우리에게 없다"고 단언한 것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짜증을 냈다"는 발언, 식약처장이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여 국민 불신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언론에서 만들어 낸 것 같다"고 답변한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정부부처의 수장에 필요한 것은 신뢰성이다. 신뢰성이 있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 역량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현재 처장은 문제점이 많다"며 "처장의 말바꾸기로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역시 "정부의 고위직은 준비된 사람만이 가야하고 국민들이 교육 시키면서 만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식약처의 수장으로 있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들고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심각하긴 했지만 논란이 증폭된 이유는 처장의 대국민 소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 처장은 "국민소통에 소홀한 부분을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뢰받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류 처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의 걱정이기 때문에 잘 새겨듣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전했고,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농림부나 총리실 등 다른 부처가 식약처에 책임을 전가하고 뒤에 숨어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있다"며 "식약처장은 식약처의 중심성을 확고하게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리대 안전성·살충제 계란 문제 조명...의약품 문제는 

이날 식약처 국감은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살충제 계란 문제가 단연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09년 이후 식약처가 허가한 생리대 1082개 제품 중 4개만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았고, 식약처는 올 3월 발암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발견됐다는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도 받고도 8월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는데도 '안전하다'고 밝힌 식약처의 미흡한 위해평가 발표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생리대 관련 유해성이 높은 VOC 10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올 연말께 발표하고 나머지 74종도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살충제 계란은 총리실 산하 TF가 구성돼 있어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관련 사항은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급증과 부작용 보고 증가가 문제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8만5685건 적발됐고, 사이트 차단·삭제는 7만7650건, 고발·수사 의뢰는 367건에 불과했다"며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해외 직구를 완화해 해외 직구 의약품이 늘고있고 대부분이 의사 처방없이 구할 수 없는 전문약"이라며 "해외에서 약이 들어와도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 식약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건보공단이 추정 한 손실이 5400억원에 이른다"며 "식약처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외부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허가가 이뤄지는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생동성평가를 통해 쉽게 허가받은 후발업체가 반값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임상시험 면제로 허가받은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선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