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를 각각 담당할 복수차관을 두는 방안을 다시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여당은 복지부 복수차관제도입을 포함해 새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주장했다. 

기 의원은 “복수 차관제 도입은 대단히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소관 법령 299개로 주요 부처 중 3위, 예산은 57조 7000억원 규모로 전체 2위 수준"이라며 "현재 차관 1명이 복지부 소관 19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간 회의 등 참석 횟수가 733회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복지부의 숙원사업이었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1차관), 복지 및 인구(2차관)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 있는 정책 추진 및 부처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가능해 질 것이란 것이 기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등이 복수 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다르지만, 양 부서를 전담할 차관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기 의원은 복지부에 “질본을 시집보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 의원은 “감염병 및 질병 예방문제와 관련,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감염병 예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질본 역시 스스로 혁신, 변화해서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놔줘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경험이 있다.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 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으로 책임부서가 산재해 있어 질본이 감염병 통제를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질본의 조직 운영과 인사, 감염병 관련 권한이 복지부의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질본을 복지부에서 분리해 청이나 처로 승격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