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인천·충북·전남 권역 등에서 필요 병상에 비해 실제 병상 수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고, 출생아 1000명당 병상 수도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건복지부 자료 및 서울대병원 연구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부족한 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와 의료수가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전국 NICU 총 병상 수는 1887병상으로, 필요 병상 수 인 1710병상은 채웠지만 경기와 인천, 충북, 전남 및 광주 권역에서는 실제 병상 수가 필요 병상 수에 못 미쳤다.

필요병상 수 대비 실제 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곳은 경기도로 무려 98개 병상 부족상태에 있었으며, 충북과 인천, 전남 및 광주 등에서도 각각 필요 병상 수에 비해 실제 병상 수가 23병상, 19병상, 9병상 부족했다.

출생아 1000명당 병상 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보다 확연하게 보인다.

2016년 기준 국내 출생아 1000명당 필요 병상 수는 3.9병상. 

서울대병원이 지난 연말 발행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출생아당 NICU 병상 수가 7.1병상에 달해 기준을 크게 웃돌았지만, 전남과 경북은 0.7병상으로 기준 미달, 전국 최저치에 그쳤다. 

정부 통계에서 병상 부족상태에 있다고 분류된 경기와 인천, 충북 등의 출생아 1000명당 NICU 병상 수는 각각 2.7병상, 2.8병상, 충북 1.8병상 등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숙아·신생아에 대한 진료 보장을 강화해 고가의 최신 장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수급불균형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고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그간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설치를 지원해 왔는데, 2018년 예산안에는 설치비 지원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445개 병상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35억6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다른 병동보다 배에 달하는 의료진이 상주해야 하는 등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운영이 적자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에 대한 의료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