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소수업체 점유율 쏠림 지적...“등재목록정비 및 가격협상제 도입해야”

 

치료재료 시장의 소수업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등재목록을 정비하는 한편, 가격협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치료재료 전체 청구액은 2조 484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청구 1위 업체는 2016년 한 해 동안 2928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치료재료 청구액 대비 11.8%에 달하는 수치다. 

또 2위 업체는 2686억원을 청구해 전체 청구액 대비 10.8%를 차지했다.  

특히 1위부터 10위까지 업체가 청구한 금액은 1조 2224억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절반에 가까운 49.2%의 점유율을 보였다. 

권 의원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시장에서 소수의 업체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가격결정과 제도 운영에 경직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등재목록 정비와 가격협상제도 도입을 통해 합리성과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건강보험 치료재료 청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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