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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올라권미혁 의원 "복지부도 블랙리스트 운용...전면 조사 실시해야"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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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10.12  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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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박능후 당시 경기대 교수의 이름도 올라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000명에 포함된 데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외곽조직 담쟁이포럼 발기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박 장관은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이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복지부도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었고, 박 장관도 이에 포함돼 있었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박능후 장관에 물었고 박 장관은 "알게 됐다. 복지부 자체가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복지부 관련 사람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등 다수 시민사회관계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이후 정부 위원회 위원에서 교체됐다"면서 "복지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했던 다수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이후 임기만료와 함께 교체됐다.

교체 대상에 올랐던 이들은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권순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문진영 서강대 교수(장기요양심판위원회),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중앙응급의료위원회), 조성재 대구대 교수(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혈액관리위원회) 등이다.

복지부는 실제로 2016년 초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제외했고 이 과정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건정심 위원에서 교체됐다.

권 의원은 "건정심 등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거버넌스 구조로, 해당 위원을 마음대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와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는 우리 부처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위원회에 다양한 시각이 들어와야 하는데 과거에 그런 일(블랙리스트 인사 위원회 배제)이 있었던 것 같다. 한쪽의 시각만 가지면 위원회 논의가 비생산적이 된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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