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 고가약 처방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병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이 34.4%였으나, 2015년 81.7%까지 급증했다. 현재(2017년도 상반기)도 여전히 69.9%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감기에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았다. 

급성상기도감염의 2013년 고가약 처방

비율은 24.7%수준이었으나 2015년 81.7%까지 치솟았고 현재 73.7%를 보이고 있다.

고가약 처방뿐만 아니라 보험등재 의약품 및 처방 품목수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만 1400여종에 이르러 2000~4000품목 수준에서 관리되는 주요선진국들에 비해 많고,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1개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않았기때문에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가지 수의 약을 처방하는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등재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밖에 없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위 깔아주는 약이라 불리는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 이상으로 처방돼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처방행태 개선 및 폐의약품 처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