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검진 안 받은 영유아 5만 8000명, 대책 시급
필수검진 안 받은 영유아 5만 8000명, 대책 시급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7.10.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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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낮은 수가,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 등 제도전반 점검해야"

10차례나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무려 5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더불어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 저하,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 등 비효율을 개선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으로 미검진 아동비율이 높았다. 미검진 아동 수로는 경기도가 1만 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

검사비용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가 많은데 대해 건보공단은 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김상훈 의원은 "작년말 소아과의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와 및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더 문제라는 지적 또한 있다"며 "정부는 검진기관의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미검진 인원 현황(2017년 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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