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료비용 구분…재료비 분리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가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상대가치점수다. 이는 기존 수가 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01년부터 도입된 상대가치는 수가 구조를 금액 표시에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분리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도했으나 과별 불균형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 보다 나은 수가 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둬 현재 상대가치체계의 개선 방향을 2006년 도입이라는 목표 아래 검토하고 있다.
 이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의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 등 이 세가지 방향을 정하고 연구 중이다.
 다시말해 기획단은 현재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의사비용과 진료 비용을 구분, 진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병원에 대한 적정 보상 기전을 마련하고 행위 수가에 포함돼 적정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치료재료비용을 분리, 별도 보상한다는 계획으로 개편 작업을 2년에 걸쳐 심평원 내에 설치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진료비용 상대가치 개발 및 치료재료비용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대표성 있는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관 단위 진료 비용을 전문가 패널에서 구축한 직접 진료비용을 이용, 행위별로 배부해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
 위험도 상대가치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진료과별 위험도를 추정함과 동시에 진료과목위험 빈도, 의사 업무량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위험도 추정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행위 분류 검토 및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발도 각 단체에서 제시한 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상대가치 개정의 효율적 연구를 위해 가능한 현행 수가 항목을 기준으로 상대 가치를 개발해 수가 항목 조정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 의사 업무량 상대 가치 개발을 관련 단체에 위임해 수용성을 제공함은 물론 300개 내외의 기관을 조사해 진료비용 상대 가치의 대표성을 높이면서 행위별 직접비용자료를 구축, 수가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상대가치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02-705-6977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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