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보고...의뢰수가 1만 3000원-입원회송 5만 7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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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수가는 현행 1만 62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입원회송 수가는 4만 3010원에서 5만 7000원 수준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해 회송은 3배, 의뢰 회송은 5.6배, 경증질환 회송은 5.5배가 증가해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정부는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투입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황조사 결과 의뢰에 의료기관 평균 약 17분, 입원회송에는 약 83분, 외래 회송에는 29분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회송수가는 투입노력과 시간을 감안해 입원과 외래를 차등화하기로 한다. 입원회송 수가는 현행 4만3010원에서 5만7000원 수준 상향하고, 외래회송 수가는 현행대로 4만3010원 유지할 방침이다. 의뢰의 경우에도 현행 1만620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모형은 작동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 지역 내 의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의ㆍ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진행=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ㆍ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하여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등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고,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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