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대응하자”...의견 모으는 의료계
“文 케어 대응하자”...의견 모으는 의료계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7.09.0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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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역 보험이사 의견 제출 및 긴급시도의사회 개최
복지부 "협의체 구성하자"...추무진 회장 "아직 시기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의협회관에서 각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적정수가 현실화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의료계의 대응은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각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시도의사회에서는 긴급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의협은 지난 2일 의협 회관에서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단체는 20여 곳에 달했다. 

의료계 “무분별한 정부 정책, 혼란만 야기할 것”

우선 외과의사회는 ▲재정 문제 해결 ▲의료비 정상화 ▲진료비 외 행위료 및 처치료 현실화 ▲필요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했다. 

간담췌외과학회는 “급여 적용 범위 및 급여 적용 원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무분별한 제도 변화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의료행위가 위축되서는 안 되며, 보험급여 적용의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행위 시행 후 사례별 인정 및 폐지 삭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방지 등도 의견으로 제출했다.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대부분이 포괄수가제로 전환돼 그나마 남아있는 비급여마저 급여로 전환될 경우 폐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산부인과학회측은 상급병실 및 산모 1인실 건보적용, NIPT 검사, 태아 염색체 이상 확진 위한 침습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비인후과학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적절한 보상기전 없이 급진적인 급여 전환은 의료현실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원가 보존과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과학회는 각막교차결합술 등 11항목은 급여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했고, 비뇨기학회도 성기능장애평가 등 10개 항목을 비급여 유지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종양학회는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1개, 신경과학회는 비디오전기안전검사 등 5개, 재활의학회는 도수치료 등 6개, 진단검사의학회도 6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존재를 요구했다. 

협의체 구성하자는 복지부...의협 “NO”

한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급성을 인지, 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최근 긴급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대전에서 열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논의에서는 복지부가 직접 참가, 각 지역 시도의사회장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특히 복지부 측에서는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의료계에 협조를 부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질의응답에서 재정 마련 방안, 비급여 존치 항목 여부 등을 질의했고, 복지부의 답변이 이어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며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의협 추무진 회장이 협의체를 구성할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점을 들며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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