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월 1일을 기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회복기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수가 지원계획도 함께 내놨다.

시범사업 대상은 '병원' 10곳으로, 병원급 가운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시범기관에서 제외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육성 및 이들을 위한 수가모형 개발이라는 사업목적에 따른 것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3명 이상(지방은 2명 이상)이면서, 전문의당 입원환자수가 40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사회복지사도 기관당 1명 이상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들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만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참여 기관이 회복기 대상환자 비율이 높은 기관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균형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헸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집중재활 환자 입원료 체감제 적용 유예와 더불어, 재활병원을 위한 새로운 수가모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기존 행위별 수가에 더해 치료성과 기반의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와 전문재활팀 운영에 따른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3일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을 만나,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의 배경과 내용, 향후 계획 등을 들었다.

Q. 이번 시범사업에 병원계의 관심이 크다.

어제(22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놀랐다.  병원계가 많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안이라는 점을 새삼 실감했다.

Q. 시범사업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병원' 10곳으로 한정했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회복기 재활의료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수가모형을 찾는 일이다. 

사실 지금도 병원이 없거나 재활서비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의 구분, 또 각각의 역할이 불명확해 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회복기 재활과 유지기 재활이 각각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에 맞춰 현재 혼재되어 있는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의 역할 구분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단은 회복기 환자, 회복기 재활의료를 무엇으로 정의할지, 또 그에 맞는 수가모형은 무엇인지를 찾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각 종별로 수가체계가 상이해, (시범사업에 이륻 모두를 포함할 경우) 단일 수가모형을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다. 

Q. 2019년으로 예정된 본 사업에서는 요양병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답변을 하기 힘들다. 본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 사업에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요야병원과 한방병원 참여여부 등은 시범사업이 끝나 뒤 각각의 역할이나 대상환자군이 명확해지면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

Q. 시설, 인력, 장비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제이다보니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무래도 재활전문병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황파악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 두고 있는 병원이 현재도 23곳 정도 되더라. 지역안배를 위해 지역완화를 적용하면 대상기관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시범사업 기관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Q.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입원료 체감제 적용 유예와 더불어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 통합계획관리료 수가 등이 지급된다.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의 경우, 치료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수가를 달리 준다는 것인데, 평가계획은 구체화되었나.

실제 평가가 실시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를 실시해야 할지 그때까지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치료성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증환자 비율 등을 전제해야 한다.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평가 틀을 마련하겠다.

Q. 의료계에 당부말씀이 있다면.

재활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환자 분류, 서비스체계, 평가, 서비스 적정수가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