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시급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방진료비에 대한 진료수가와 세부인정 기준을 수립해 진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원산지 정보표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은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21일 '자보 한방진료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자보 한방진료비 상승추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한방진료 선호현상이나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환자 수는 2014년 48만명에서 2016년 72만명으로 50.7%가 늘었으며, 한방진료비 역시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68.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의치과 진료비가 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한방진료비 급증원인을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와 이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에서 찾았다. 의과와 달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수가가 없거나, 있더라도 세부인정기준이 미흡해 관리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수가미비는 불필요한 청구의 증가와 진료비 단가상승을 초래한다"며 "예를 들어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 물리요법의 경우, 청구량과 진료단가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행위별 세부인정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다.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의료기관별로 행위량과 단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

일례로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한방병원 기준 환자 1인당 진료비가 상위 10% 기관은 65만 4000원, 하위 10% 기관은 4400원으로 그 격차가 무려 147배나 벌어졌으며 추나요법과 약침, 첩약 1인당 진료비 또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각각 25배, 23배, 5배나 차이가 났다.

송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방 진료수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두어 진료수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 

아울러 첩약 등 한방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약재의 원산지 정보표시제도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환자가 자신 먹는 약재의 성분을 파악한 뒤, 약제 복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관련단체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심의 효율화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립하자는데 찬성한다"며 "실무지원은 제도 운영의 실효적 측면, 건강보험 및 기존 심사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심평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심평원에 심사기준 신설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심사에 적용되는 세부 내용과 심의사례 등의 심사기준과 지침은 심평원 전문위원회를 거쳐 심평원장이 정해 공개하는 것으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는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된 한의학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지나친 규제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 작업 중인 한방 물리요법 수가기준(안) 고시와 맞물려, 개편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오성익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기준설정 등을 같이 검토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