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자 의료계와 병원계가 합심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대한병원협회와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 정책 관련 의병협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안과 관련,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협은 병협과 공조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 정책에 공동 대처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동협의체에는 의협, 병협의 상근부회장, 보험이사, 의무이사, 기획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의료정책연구소도 힘을 합친다. 

이와 함께 필요 시 유기적으로 홍보, 대관, 제도 등에 밀접한 위원이 유기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공동협의체는 정부 추진 비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공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협의체 비급여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및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인 및 소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 경감을 통한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우선적 급여 전환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해당 항목과 유사한 기존 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방안 등을 마련, 제안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섣부른 비급여 관련 정책은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게 될뿐더러 제대로 된 수가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신의료기술 도입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