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모네여성병원 잠복결핵 감염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결핵 청정 국가로 가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결핵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감염병이며, 필요한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며 “결핵 퇴치를 위해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이처럼 나선 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결핵 청적 국가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자 수는 80명 이상으로, 신규 결핵환자가 연간 3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11.4명의 8배에 달하는 수치. 게다가 해마다 약 2200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치료 중심의 결핵퇴치 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해 3월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시행계획’을 마련해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성인 100명 중 20~30명이 잠복결핵이고, 이 중 최대 3명 정도만 활동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지만, 결핵퇴치를 위해 잠복결핵 치료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결핵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핵 의심환자의 응급실 내원 시 조기 확진을 위한 선제적 검사의 급여 불인정, 별도 관리체계 부재, 결핵 치료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지만, 해당 예산 지원은 단기사업으로 책정돼 있어 억대의 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에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온갖 편법이 난무해 결국 실패한 치료 중심 결핵퇴치 사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결핵 퇴치 중장기 계획안 마련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대상자 예산 전액 지원 ▲잠복결핵 진단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제도 마련 ▲빠른 진단을 위한 진료 시스템 구축과 선제적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 확대 ▲초기 2주간 격리 및 지원방안 마련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대형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적 정비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듯 결핵 퇴치를 위해서도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은 필수”라며 “의협은 대한민국이 결핵 청정 국가로 가기 위한 최일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신생아와 영아 100여 명이 잠복결핵으로 진단, 항결핵제를 수개월간 복용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잠복결핵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해당 의료기관도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