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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부족분 1조 4천억원으로 급증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보장성 강화 위해 안정적 재정지원 절실”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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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07.14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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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덜 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1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 4169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 7491억원에 달한다. 국가 덜 준 건강보험료는 2013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등이며, 건강보험 수입액이 급증한 2016년에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무려 1조 4169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6조 8764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현행 법률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이면 20조 1000억원 적자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새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 보건복지부에 실링을 배정할 때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외해 별도 편성하도록 하든지, 실링에 부족분을 추가해 배정해야 한다”며 “2018년 정부예산안 편성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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