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 상대가치개편 관련 고시 시행 하루 전 수정안을 고시했지만, 개원가는 재평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2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9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1일 시행된 2차 상대가치개편안 내용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 공표·시행에 돌입했다. 

수정안은 내과계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요구한 내용인 검체·검사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핵심. 

보건복지부가 2차 상대가치 개편 고시 시행을 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 등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2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초 복지부의 고시안은 간기능 검사(AST), 콜레스테롤 검사, 헤모글로빈 검사 수가를 각각 11%, 9%, 6.1% 인하하고, 해당 검사 수가를 향후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특히 간기능 검사 수가는 최대 44%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내과의사회 등은 해당 고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통해 앞선 방침을 수정한 것. 

이에 따라 수가 적용 기준을 숙련도, 우수검사실, 전문인력 평가점수 합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 등급별로 수가를 차등하는 방식을 취하되, 등급별 점수 기준을 조정했다.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 등은 ▲1등급(90점 이상) 4% 가산 ▲2등급(80~89점) 3% 가산 ▲3등급(60~79점) 2% 가산 ▲4등급(20~59점) 1% 가산 ▲5등급(20점 미만) 미가산 등으로 조정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등급별 가산율은 같지만 ▲1등급(80점 이상) ▲2등급(60~79점) ▲3등급(40~59점) ▲4등급(20~39점) ▲5등급(20점 미만) 등으로 인하됐다.

이에 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상대가치점수 고시 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개원가가 크게 반발했던 문제만 해결된 수준”이라며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내과계를 포함한 대개협은 상대가치 재평가 및 새로운 상대가치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내과계에서 논의 중인 부분은 크게 만성질환 상담료 신설, 6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복합질환 상담료 개발, 치매 국가사업에서의 개원의 역할 등이다. 

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2차 상대가치개편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재차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교수 위주가 아니라 개원가도 함께 논의구조에 참여, 이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의 수정 고시안이 나왔지만,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저지가 우선”

이날 대개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의협 집행부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해결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를 놓고 논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거나 정부와의 의논을 통한 조정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협의 책임 방기 여부에 대한 지적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이후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개협은 올해 처음으로 의협 종합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한 학술대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개협 춘계 학술대회를 준비한 이명희 학술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의협 종합학술대회와 함께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인원, 부스, 강의 질 등 여러 면에서 서로가 윈윈이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대개협 춘계 학술대회는 사전제작한 초록집 1100부가 모두 동나는 등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