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협의체 구성 이후 두달여 만에 첫 회의 개최...역할 및 운영방안 논의

현지조사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가 준비간담회를 가진 두달여 만에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현지조사 개선협의체는 지난 23일 첫 정식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첫 번째 정식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4월 준비간담회를 통해 정부 주도가 아닌 의약단체 주도 하에 현지조사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6월 공식 협의체를 발족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준비간담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 주재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의 향후 역할과 그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국회 및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초빙,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의료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단체별로 회원 안내 사항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때 정보의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역을 구분치 않고 정보를 공유해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단체로 접수되는 회원 피해 사례를 공유해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조사 행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건보공단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환수예정통보 행태에 대한 대응방안이 안건으로 상정, 논의되기도 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논의 과정을 통해 협의체가 향후 올바른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직역을 막론하고 각 단체 회원들 또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간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협의체를 통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체 구성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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