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인선 지연 지적...“지난 정권 과오 철절 밟지 말아야”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보건의료전문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기구인 복지부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이 이처럼 나선 데는 2년 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컨트롤타워와 전문가 부재로 비정상적인 감여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메르스 당시 수많은 국민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최전선에서 막아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판데믹 발생의 원인은 비전문가가 복지부의 수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03년 사스가 우리나라를 위협했을 당시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 예방국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데는 복지부를 지휘했던 장관이 보건의료인이었던 반면, 2015년 메르스 당시에 복지부 장관은 경제전문인이었기에 분초를 다투는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신종감염병은 언제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질병 및 의료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복지부 수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니라면 메르스 악몽은 언제든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전문가가 복지부를 이끄는 것은 상식”이라며 “비전문가의 정책 추진으로 어지러웠던 지난 정권의 과오가 현 정권에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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