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가 차원의 의사인력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2019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 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기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수급조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대책 마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복지부에 건의한 의사인력 수급조절 대책으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모색 등이다. 

우선 의협은 2019년 입학정원에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대비 2014년 7.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만 2503명에서 11만 2407명으로 55% 증가했다. 

또 2013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5%보다 높았다.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사인력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의대 인력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를 촉구했다.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 양산을 차단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김 대변인은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의과대학 신설 및 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인력 수급조절 대책은 최소 6~1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정부는 의사 수가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는 단순 수치만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양적 수급 추계뿐만 아니라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