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보냈다. 

의협은 16일 “치매는 국민건강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지역사회로의 복귀 등 치매의 전 과정을 환자와 가족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 경감에 일조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는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을 위해 ▲치매 진단·치료 전달체계 구축 ▲현실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먼저 의협은 지역사회-일차의료기관-지역 및 권역 병원으로 이뤄진 전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의협은 “치매안심병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하는 게 옳다”며 “치매지원센터와 의료기관과의 매칭 시스템을 구축, 시의적절한 치매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차의료기관이 게이트키퍼로서 기능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달체계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매 치료비의 90%를 공적 보험에 지원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세금 또는 기금 편성 등 다양한 재정 조달방안을 검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을 제작·배포하고, 치매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의료인이 치매국가책임제에 최선의 역할을 다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체적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