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심사실명제에 드라이브를 재차 걸었다. 

의협은 31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간담회 내용을 공개했다.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급여기준 등 위반 청구 시 수시 안내 ▲심사조정 상세내역 통보 확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지표 다양화 ▲현지조사 참관 및 결과 통보 ▲의료취약지 정책적 수가 마련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이날 심사실명제를 재차 요구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모호한 급여기준 개선과 의료현장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심사실명제를 통해 심사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고시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원에서 회원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2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 보완사항도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 측은 향후 심사 책임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심사자(차장급)는 공개 중인 상황. 

심평원은 “앞으로 심사위원 책임제로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할 때는 해당 근거와 개선방안도 함께 제출해준다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치 보완과 관련해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검토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도 현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병협은 보안에 취약한 중소병원을 지원하는 한편, 랜섬웨어 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한의협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고, 약사회는 ▲약학전문 심사위원 증원 ▲DUR 수가 신설 ▲대체조제시 DUR로 통보(승인)하도록 개선 ▲PM2000 인증취소 철회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