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언제까지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매년 5월31일은 수가협상의 마지막 시한이지만 공급자 단체가 공단과 실질적으로 첫 번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이기도 하다.

그 이전까지는 수가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 즉 밴딩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며, 올해 역시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의협을 비롯한 다른 공급자 단체가 이미 3차에 걸쳐 공단과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밴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실체도 없는 무의미한 시간만 보낸 셈이다.

그나마 지난 3차협상 때에는 공급자 단체와 공단이 각각 희망하는 계약 수치를 서로 교환하였으나, 일련의 협상 과정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였을 뿐 더 이상의 의미도 없었다.

그러나 의협이 3차 협상장에서 공단에 제시한 첫 번째 인상 요구안은 그간의 통상적 과정으로 덤덤하게 수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몰락해 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가인상의 첫 시작점이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안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가계약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짜놓은 밴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금액을 공급자단체가 어떤 비율로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비통한 심정으로 반복해왔을 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위해서 차기년도 의료수가는 최소 몇%인상부터 시작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없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수가협상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육성과 제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가치를 논의하고 책정하는 협상이 아니라, 수가 협상시한 마지막 날 그것도 늦은 시간이나 되서야 밴딩이 결정되지만 심지어 공급자 단체는 협상이 모두 끝날 때 까지 밴딩의 규모와 금액을 알지 못한 채 눈치작전으로 일관하며, 단 0.1% 수치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한다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새로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라 보건의료 인력의 유일한 일자리 보고인 의료기관에 수가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재정을 확대 투입한다면 얼마든지 국가시책과 궤를 같이하며 동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의료기관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경영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고용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갈수록 열악해지는 고사 직전의 의료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재정 적자 상황을 우려하여 이번 밴딩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려 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재정운영위 의견을 주도하는 가입자 단체에서 실제 재정파탄 위기였던 지난 2001년 당시에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그동안 보험재정이 흑자행진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서로 보험재정의 주체인양 목소리를 높이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재정 파탄에 직면하였던 과거에 이를 외면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재정위기의 여파와 피해를 감내한 것은 고스란히 의료공급자의 몫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런식의 수가협상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의료공급자의 지속이 가능해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보장이 되는 것이다. 

부디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또 다른 한축을 담당하는 보험자의 위치에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일방적인 밴딩 결정과, 눈치작전으로 일관해온 깜깜이 수가협상을 이제는 털어버리고, 이번 수가협상 밴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투자비용이라는 인식하에 혁신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2017. 5. 31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