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최대 변수로 부상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조항과 관련, 정부가 별도의 자문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이는 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병문안객 통제시설 인정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곧 있을 3기 상급병원 지정평가에 앞서 '병문안객 통제시설'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자문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추천 2명, 전문가단체 추천 2명, 보건복지부 추천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미 병원협회 등에 자문단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이달 말이면 자문단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객관성 담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기관에 소속된 의료진 및 직원들은 자문단 구성에서 제외된다.

이는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관한 병원계의 관심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인정되는 3기 상급병원 지정평가시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 배치한 경우 해당 병원에 3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가점 3점은 중하위권 병원들의 상급병원 지정 당락을 결정할 뒤바꿀 수 있을만큼 적지 않은 점수. 이에 병원들은 그 세부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가 공개한 병문안 문화 개선 기준을 살펴보면 △병문안객 관리 운영체계 △스크린도어 등 통제시설 △보안인력 배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 각각 1점씩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일부 기준 미충족에 대해서는 ‘0.5점’이 감점된다. 

기준 공개 이후 병원계는 개별 병원마다 건물 구조와 인력상황, 입원환자 특성 등이 상이하며, 평가에 조사자 개인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자문단의 구성은 이런 병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자문단 협의를 통해 통일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의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평가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전 희망 기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구축했거나 계획 중인 시설들이 평가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적어도 병문안객 통제시설이 탈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라면 구축해야 할 기준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 운영은 주관적 평가에 대한 바이어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컨설팅 역시 의료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