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2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흉부외과의사회가 일률적이고 급진적인 정책 진행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건 것.

흉부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전문가단체와의 상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은 수가 현실화”라며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이고 급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원가의 100%를 수가로 보장해주는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 정도인데, 이들 국가에서도 인정비급여는 허용하고 있다. 

특히 흉부외과에서는 심장판막술,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 인조혈관술 등을 인정비급여로 활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원가의 70%만 보전해줌으로써 인정비급여로 근근히 운영해나가는 의료계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흉부외과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에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정부 정책이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것 같다”며 “일차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처리하고, 이를 정부가 보장해준다면 3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