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푸어 된 암환자 위한 지원정책 절실하다"
"메디컬푸어 된 암환자 위한 지원정책 절실하다"
  • 박선혜 기자
  • 승인 2017.05.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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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암학회 "담뱃세 인상분 지원·비급여의 급여화 통한 보장성 확대 요구"
▲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임상암학회 제15차 정기 심포지엄에서 한국임상암학회는 메디컬푸어로 전략한 암환자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암환자 중 메디컬푸어로 전략한 환자가 약 70만 명으로 재난적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임상암학회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발맞춰 경제적 부담으로 메디컬푸어가 된 암환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임상암학회 제15차 정기 심포지엄에서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메디컬푸어는 암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에서 사회·경제적 이슈다"며 "각 정당이 발표한 암 보장성 강화 공약에 국민적 관심이 많다. 새 정부에서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언한다. 

구체적으로 학회는 담뱃세 인상분을 통한 암 치료비 지원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공약 중 하나로, 정의당은 담뱃세 국고 인상분인 약 3조 8000억 원을 암 예방 및 치료비로 100%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암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암환자들은 오랜 치료와 비싼 비용 때문에 메디컬푸어로 전략할 수 있다"면서 "고가의 항암 신약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결국 재정 문제가 발생한다. 정의당에서 제안한 담뱃세 국고 인상분 공약을 참조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 정부는 대선 당시 경제성 평가를 기반으로 비급여 사전 통제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암환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 고가의 항암 신약은 비급여인 상황이기에,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지가 관건이다. 이에 학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획위원장(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은 "대선 당시 각 정당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비급여가 된 이유와 급여화가 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항암제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책이 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를 바탕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궁극적인 약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경제성 평가 제도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 환우회 대표는 "새 정부는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약가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제언하고 나섰다"면서 "국내 제약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 메디컬푸어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경제성 평가제도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경제성 평가제도에는 질적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경제성 평가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약 복용 후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제도만으로 급여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학회의 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급여화된 고가 항암제가 2008~2013년에 52% 정도였지만 최근 3년간 60% 이상으로 올라올 정도로 급여율이 높아진 만큼, 적정 가격의 약을 국민에게 빠르게 보급하겠는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제약사들의 사회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과장은 "국민에게 항암제를 적정 가격으로 빠르게 보급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 제약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약 출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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