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수가인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이 요구했다. 

추 회장은 “수가인상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상, 처우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수가인상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올해 수가계약은 예년처럼 진료비 가격을 정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흑자 재정을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보험 재정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과 상생하는 출발점”이라며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의지를 건보공단도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고사 직전에 놓인 일차의료기관의 상황을 되짚기도 했다.

추 회장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인건비 지급과 같은 기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수가계약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원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