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개 제약사에 700만원 지원...업계, 지원 비용 확대 요구

 

정부가 제약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나섰지만, 업계는 마땅치 않은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2017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올해 사업 계획을 알렸다. 

해당 사업은 제약기업의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의약품 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제약사들은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전략적인 특허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기업 규모가 영세하거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력 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중소 제약사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해당 사업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목적에 부합한 품목허가 획득에 대한 의지를 가진 매출 1500억원 미만 중소제약기업이 대상이며, 특허도전을 통한 제네릭 조기 출시를 위해 후발의약품 개발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중소제약기업 15곳을 선정, 기업별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은 주로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 특허분석 및 전략 수립 등이 주된 내용이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특허 등 관련 동향 분석, 등재의약품 특허에 포함된 기술 내용 및 권리범위 분석, 특허침해 판단, 특허 무효 또는 회피 가능성 검토 등이다. 

다만, 지난해 지원했던 기업의 경우 동일 성분에 대한 컨설팅은 제외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해당 사업은 국내 제약업계가 연구개발과 특허 대응을 통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내 중소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 및 특허 분야의 업무수준 향상됨으로써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 “지원 금액 좀 더 늘려주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업계는 그 필요성에 공감,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컨설팅 지원 금액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사업과 지난해 사업을 비교할 때 지원 금액이 큰 폭 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지난해 기준은 3개년 매출 평균 1000억원 이하 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됐다. 컨설팅 기간도 최대 3개월이었다. 

반면 올해 기준은 3개년 매출 평균 1500억원 미만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700만원이 지원되며, 그 기간은 최대 5개월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특히 중소 제약사에서는 지난해 사업을 통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 준 1000만원은 적은 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지원 기업이 5개 늘었지만, 지원금액이 300만원이 줄면서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 취지에 맞게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같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 전략을 펼치는 국내사가 여러 곳”이라며 “진심으로 신약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기업을 제대로 선별, 지원해주는 정책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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