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동네의원 살려주길”
“문재인 대통령, 동네의원 살려주길”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7.05.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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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식 입장...원격의료·의료영리화 추진한 지난 정부 질타

“동네의원 살리고,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화 해달라”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를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국민의 선택으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의료계의 기대와 바람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챙겨야할 분야”라며 “이 순간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있으며, 그 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 사항을 전달한 내용을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의협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일차의료 활성화다. 

의협은 “고사위기에 처한 동네의원들을 살리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제도화해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하루 빨리 확립해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수가 개선 등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진료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고질적인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개선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책임, 과도한 처벌, 빈번한 의료인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소신진료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감염병 집단감염 및 국가 공중보건위기상황 시 집중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 보건부를 분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 국민 편의 보장과 함께 재정절감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했던 지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시장성을 높이는데 주력함으로써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우리나라 의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 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은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길 고대하며, 소신진료할 수 있는 나라를 갈망한다”며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부디 견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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