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과 공공의료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에서 만난 김혜경 이사장(수원 장안구보건소장)은 정부 주도로 의대를 만든다고 해서 그들이 공공보건과 공공의료를 이해하는 의사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의대를 신설해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하기 보다 현재 인력을 잘 교육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라며 "공중보건연수원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의대, 간호대, 보건 관련 학과 교과과정에 공중보건 교육 강화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메르스사태, 지카 바이러스 등을 겪었지만 우리나라 공중보건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얘기도 했다. 의료체계에 비해 공중보건체계의 관심이 부족하고, 치료 중심의 국가보건정책이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이사장은 "메르스 등의 감염병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중보건체계는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 감염병이 왔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협력관계가 구성돼 있지 않다"며 "메르사 이후 정부는 겨우 질본예방관리본부 인원을 조금 증원했고, 전국의 보건소 인력이 1명씩 보강됐을 뿐이다. 지방의 감염병 전문인력 보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중앙에만 맡겨두면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없어 중앙과 지방의 거버너스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감염병은 주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지역 보건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지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현장 지휘는 지방이, 이를 위한 지원과 조정은 중아이 하는 방향으로 거버선스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이 제대로 가동되는데 현재의 정부 시스템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 등에 대한 권한이 없고, 시군구청장 산하 직속기관이다. 따라서 낮은 보건소 사업이 낮은 우선순위에 책정돼 조직이나 예산 등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료중심의 국가보건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와 차별화된 보건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치료에 집중된 정부 정책을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예산은 약 4%로 낮은데, 이중에서 공중보건예산을 책정받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