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 시간, 인력 등의 문제로 난색...정부의 별도의 수가 책정 필요

▲ 특수학교 장애학생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26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수학교는 총 167개교가 있고, 이중 국립 5개교, 공립 70개교, 사립 92개교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영역별 학교수는 정신지체가 113개교로 가장 많고 이외에도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등의 학교가 있다. 서울시에는 총 29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이들 특수학교에 있는 초1, 초4, 중1, 고1 학생들은 학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관심 부족, 병원들의 기피 등 여러 이유로 제대로된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에서 '특수학교 장애학생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단 김계형 교수는 2006년 학교건강검사 규칙이 개정되면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검진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일반검진을 하는 병원들은 장애학생들이 검진을 받으러 오는 것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일반검진의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검진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며 "출장검진 기관을 찾는 건 더 어렵다. 검진받는 학생 인원이 60~100명 정도가 돼야 검진을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학생을 꺼리는 병원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병원이 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하는데 현재 검진 수가가 일반인과 똑같아 병원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 

서울과 경지지역에 있는 특수학교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2008년부터 방문검진을 하고 있어서다.  

김 교수는 "서울경기 지역은 지방보다는 좋은 편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예산, 인력 등이 부족한 상태"라며 "2009년 32개 특수학교에 검진을 나갔었는데 현재는 20개 학교로 줄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 특수학교 보건교사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수학교의 학생 검진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검진단가에 의해 금액이 책정되는데, 이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획일적인 행정지침"이라고 지적했다. 

▲ 특수학교 건강검진은 일반학교 모형과 다르게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학생 검진의 문제점은 또 있다.  

장애영역별로 검진을 해야 함에도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김 교수는 "지체장애 아동은 재활의학과에서 진료해야 하고, 맹학교 학생은 안과, 농학교 학생은 이비인후가에서 검진을 해야 함에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며 "일반학교 검진 모형과는 다른 것이 필요한데, 이 또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충북대병원 박종혁 교수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려면 의료기관의 장애감수성을 올리고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시설 장애인 접근성은 약 70%, 정당한 편의 제공은 30~50%로 의원급의 접근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장애인 건강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급성기 치료 이후 이차장애 및 합병증 발생 위험도를 고려한 '의료-복지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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