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 인상에 따른 의료이용량 감소 현상이 실제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가격정책의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를 진행한 인물은 현직 복지부 관료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서울대병원에 파견됐던 지난해부터 연구를 진행했고, 최근 그 결과가 SSCI급 국제 저널에 실렸다.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해당 논문의 제목은 '외래 본인부담금의 정률제 전환이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다.

배 정책관은 2007년 1월~2008년 12월까지 2년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 본인부담금 정책의 변화가 환자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배 정책관이 자료 수집의 시작점으로 잡은 2007년은 현행 노인정액제와 유사한 모델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시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이면 3000원의 정액을, 1만 5000원 초과시에는 총 진료비의 30%를 정률로 본인부담하는 시스템이 연령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왔다.

그러던 중 200년 8월을 기해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이 30%로 정률제로 일괄 전환됐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종전의 모형을 유지하되 정액금액을 1500원으로 설정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배 정책관은 이 본인부담금 정책의 변화가 실제 의료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액→정률제' 전환을 겪은 60~64세 이하 고령층의 의료이용량을 분석했다. 

본인부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자는 취지에 맞춰 기타 제도적 요인이나 개인적 특성 등 제3의 요인을 연구결과 산출에서 배제했다.

그 결과 이들 집단에서 '정률제'로의 전환을 전후해 실제 의료이용량이 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가격의 인상이 실제 내원일수 감소로 이어진 것.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집단의 1인당 월 평균 내원일수는 '정액제'를 적용받던 2007년 상반기 평균 6.57일이었으나, '정률제 ' 전환 직후인 2007년 하반기 6.11일, 또 2008년 상반기 5.92일, 2008년 하반기 5.77일로 감소했다.

의료이용량이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줄었다. 

배 정책관은 "가격정책이 단기적으로 의료이용량 감소 등에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그는 "2008년까지의 빅데이터만을 분석한 결과여서 가격정책 효과의 지속기간을 불확실하나, 선행연구인 의료급여 연구에서 가격정책효과의 지속기간이 2년 정도로 파악된 바 있다"며 "가격정책이 효과가 단기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논문은 지난 3일자로 보건정책을 다루는 SSCI급 국제 저널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