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후보자들을 압박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0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의해서다.

안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에서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해 국민의 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막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의 발언이 알려진 뒤, 보건의료계에는 적잖은 후폭풍이 불었다. 그간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반대해왔던 시민사회와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

특히 안 후보가 지난해 4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영리환느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근간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던 점을 들어, 1년 만에 후보자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 후보는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는 규제프리존법 찬성입장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폐기와 저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규제파괴법"이라며 "이를 찬성하는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안 후보자의 부연에 대해서도 "환경과 안전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볍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의료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규제프리존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현행 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안 후보측이)환경과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