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노인정액제 개선, 대선 후보자별 입장은?
저수가-노인정액제 개선, 대선 후보자별 입장은?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7.04.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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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후보별 보건의료정책 공약 비교, 보건부 독립 등 정부 조직개편도 '관심'
 

수가현실화와 노인정액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각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무엇일까?

1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9대 주요 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현황을 발표했다. 다가오는 대선, 의사 회원들의 '선택'을 돕자는 취지다. 

5개 주요 정당 가운데 10일 현재 보건의료 대선공약을 공식 발표한 것은 정의당이 유일하나, 주요 대권후보들은 현장을 돌며 자신의 정책구상을 상당부분 밝힌 바 있다.

<메디칼업저버>는 의료정책연구소 정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별 후보자들의 입장을 비교, 정리했다. 

■수가개선=수가개선을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더민주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문재인 후보는 현행 저부담-저수가 프레임을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수가현실화를 공약했다. 수가개선 TF를 구성, 5~10년 중장기계획으로 수가현실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차의료개선=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관심사다.

문재인 후보는 일차의료특별법의 제정과 동네의원 이용자 본인부담 감면, 대형병원 외래 제한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내놨다.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과 경증환자 대형병원 이용 제한 조치를 통해 의원은 외래, 대형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그림도 이와 비슷하다. 의원은 일차의료 전담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전화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과 전문병원 등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후보들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구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노인정액제 개선=노인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을 반영한 듯, 이를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자들이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현재 1만 5000원인 노인외래 정액제 상한기준을 2만으로 인상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놨다.

 

■비급여 개선=비급여 개선은 거의 모든 후보가 보건의료정책 공약 사항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해 나간다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나, 해법은 조금씩 다르다.

문재인 후보는 예비급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며, 급여 문턱 완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화하며, 부적절한 비급여 발생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예비급여제도의 신설을 제안했다. 고가의 검사와 수술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급여권으로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심상정 후보는 비급여 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MRI 등 전체 진료비의 17%에 해당하는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부 조직개편=차기정부 운영계획도 일부 공약에 포함됐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과 복수차관제의 도입,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를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건부의 독립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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